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지급받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금원이므로, 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중간정산 요건, 필요 서류, 절차, 세금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모두 가능하며, 기존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계약 연장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요양으로 인해 직전 연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원, 통원치료, 약물치료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가족 의료비 (연봉의 12.5% 초과)
회생 및 파산
산재치료비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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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주택 구입 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재난으로 인한 피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사망·실종)

주의: 자녀 학자금 마련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확인: 위에서 언급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의 승인: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중간정산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회사는 승인 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유	필요 서류	비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br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후 신청 시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6개월 이상 요양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요양 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법원의 파산 선고문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임금피크제 실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천재지변 등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률 및 규정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 설정 및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규정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중간정산 가능 여부	특징
확정급여형 (DB)	불가능	- 중간정산 근거 규정이 없음 - DB 계정 소속 근로자 전체 기금 공동 운영으로 중도 정산 불가 -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한정 담보대출 가능
확정기여형 (DC)	가능 (법정 사유에 한함)	-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중도 인출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추가 규정:

중간정산 단위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10년 근속 시 5년, 3년, 2년 6개월 등)
일부 정산: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예: 학자금 마련), 해당 중간정산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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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 연수가 짧아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분연승' 방식을 사용하는데, 중간정산으로 근속기간이 짧아지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연분연승' 이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치 소득으로 만들고 (연분),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연승) 납부할 총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과거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근속 연수를 계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는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최종 퇴직 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를 신청하려면, 과거 중간정산 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중간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대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립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자기부담금과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가 부과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 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6~38%) 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추가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근로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받는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됩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후 자금 감소, 세금 부담 증가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 시점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를 활용하면, 중간정산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을 고려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