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 👉

 

 

 

 

 

 

목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로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이들의 업무 특성 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자 정의 및 승인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 적용

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그 업무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예시: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등  
• 단속적 근로자: 근무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예시: 단시적 근로자 수행기사, 보일러 기사, 전기기사 등  

 

1.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요건은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감시 업무라 하더라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불규칙적인 단시간 타 업무 수행: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타 업무를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 경비원이 주차 관리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경우)  
• 1일 근로시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격일제 근무(24시간 교대)의 경우, ①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거나, ②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소음 노출 방지, 식수 등 비품 비치, 청결 유지, 수면 시 침구 등 필요 물품 구비  
• 근로계약 명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보다 짧은 휴게시간 설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 간헐적·단속적 근무: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야 합니다.
• 실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여야 합니다.
  • 격일제 근무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면서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설: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보장: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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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인 절차 및 필요 서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
• 취업규칙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 평면도 및 휴게시설 현황 자료
• 근무형태 및 실 근로시간 명세서
• 그 밖에 승인 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4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노동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 적용

 

2.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규정	적용되지 않는 규정
야간근로 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차 유급휴가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주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해당 상황에 대응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예측 가능성, 발생 빈도,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점

일반 근로자는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에 대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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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 적용

3.1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2 경비원 및 시설관리직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예시

• 경비원: 아파트, 빌딩 등의 시설에서 출입자 통제, 순찰, 방범,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또는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존재합니다.
• 시설관리직: 건물, 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냉난방 시설 관리, 전기 설비 관리, 소방 설비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 형태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3.3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및 근로시간 규정 적용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 감시적 업무: 주로 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 휴게시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 근로시간: 1일 12시간 이내 근무 또는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명시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경비원이 감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예: 택배 관리, 청소)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승인 이후에도 근로자의 업무 변경이나 강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 인력 활용 등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에게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알리고, 경비 업무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결론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오인하기 쉬운 경우,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를 꼼꼼히 검토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적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는 사업장에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승인 이후에도 업무 내용이나 강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재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예방하고 노동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규정 및 판례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